집값을 얼마사 줘야할까요???

2021. 05. 08. 23:44

결혼한지 7년차이고 이혼하자고 한지는 1년반이 됐습니다

1년반동안 결별상태고 연락도 안하고 있구요

차도 집도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았으며

집 초기비용 1500만원에 취등록세만 남자쪽에서 했고

차도 다 제 명의로 대출받고 취등록세만 남자쪽에서 했습니다

같이 갚아나갔고 이혼 얘기 나왔을때 차,집 팔고 반반 하자고

남편이 먼저 얘기했고 차를 먼저 팔고 쟤가 300정도 받을게

있었으나 시댁쪽에서 등록세 한걸 달라고 해서 1원도 받은게 없습니다.

집을 팔면 갈때가 없고 집도 잘 안나가서 처분을 못하고 있어

서류정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현재 빌라에 살고 1억 3천 800백에 구매했습니다.

시댁에서 1500만윈 초기 해주셨고 등록세 해주셨습니다.

2000만원정도 주고 끝내려고 하는데 차처럼 반에 등록세

달라고하면 4000만원정도이고 집팔면 2000만원도

안될수 있습니다. 쟤가 집 처분 안하고 2000만원 주고

정리 하는게 가능할까요??

주변에서는 안줘도 될꺼 같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합의이혼 하기로 했는데 집때문에 정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보가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집의 시가와 대출잔액 여부, 질문자님이 순수 집살때 보탠 금액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안되면 결국 소송을 통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5. 10.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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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생각하는 금액으로 전배우자와 재산정리가 될 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그 이상 금액을 재산분할로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전배우자가 재산분할청구소송 제기시 소송과정에서 질문자분의 주장을 항변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5. 10.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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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의 이혼시에 재산분할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있는 부동산의 처분은 다소 어려운 부분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 분할 안을 상대방에게 제안해보시고 이에 대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나아가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협의이혼의 재산분할에 대한 의견을 드리기는 적절치 않습니다.

      2021. 05. 09.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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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이 6년(이혼이야이가 나온 1년은 제외)이고, 대부분 질문자님이 형성한 재산이라면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되는 경우, 배우자 측에 30%에서 40%정도의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협의이혼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5. 08.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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