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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협박,욕, 수치심,도발 등 하는친구 때려도 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 등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면 됩니다. 때리면 질문자님은 별개로 폭행죄 처벌문제가 발생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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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가입자인데 회사에서 건강보험과국민연금을 납부안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임금에서 공제하였으나 이를 해당기관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법에서 정한 보험료만큼 공제하였다면 동 금품은 해당기관에 귀속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해당기관 등에서 횡령 등을 이유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며, 4대보험료 징수,납부와 관련하여서는 각 공단에 문의하시면 구체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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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로 소송 시 합의금은 어느 정도에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피해액 전액을 기준으로 피의자와 조율하면 됩니다. 변호사 공증은 반드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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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시세가 어느정도 잡히는지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매절차에서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를 받게 됩니다. 감정평가는 공시가를 참고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공시가 이하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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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의료사고 난것같은데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른 의사선생님들의 소견을 객관적인 증거화시키시고 의료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즉 의료소송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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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근무를1년10개월하고 퇴직을하면 10개월 년차는 받을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연차는 1년마다 발생하는 것이므로, 10개월에 대하여는 1년치 연차를 소모하거나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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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도 재산 상속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사망하면 질문자님 재산은 누구에게든 귀속이 되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이를 없애버리는 경우가 아닌이상 아무에게도 상속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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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양육비 받는법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부동산재산이 있다면 이에 대한 압류 및 경매신청, 급여소득이 있다면 이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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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초중반에 대출... 압류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제능력이 없는 상태라면 해당 통장에 생계비 185만원 이하만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한 풀방법이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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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료가 밀려서 보증금에서 제한다면 세금계산서 발행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보증금에서 공제를 하기로 하는 것에 동의했다면 다달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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