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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못받은 돈이 있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근로소득을 얻고 있다면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압류를 통해 변제를 받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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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계속 상환을 미룹니다.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제기가 지난 상태에서 지급을 미룬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인 강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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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대상자의 앱테크 소득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실업인정대상 기간에 어떠한 사유로, 얼마의 소득이 발생하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근로에 의한 소득으로써 ①월 80시간 미만의 근로를 제공하고 수입을 얻은 경우, ②원고료, 번역료, 강의료, 연구사례비 등의 수입을 얻은 경우, ③각종회의에 참석하여 회의수당을 받은 경우, ④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이라고 까지 말할 수 없는 정도의 부업, 아르바이트 등을 통하여 얻은 수입 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감액의 감액대상이 됩니다.감액의 기준은 실업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기간 중에 당해 소득을 얻기 위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 및 그 근로의 대가로 소득을 현실적으로 수령한 날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현실적으로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만 감액됩니다. 그 금액은 소득을 현실적으로 수령한 날 이후의 최초 실업인정일의 실업급여에서 감액하게 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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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집이 지인분땅이 7평정도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철거청구는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며, 월세를 납부하거나 해당 부분을 매수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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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내 화폐가 자산으로 인정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게임내 재화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거래가 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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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120만원 사기죄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논다고 120만원을 가져갔다는 말이 다른 사람의 돈을 가져갔다는 것이라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보면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아 양형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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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검찰청에 직접 방문해서 벌금 카드납부도 가능하고,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할부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 명의의 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는 카드명의자와 함께 검찰청에 방문하시면 분납이 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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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이나 밭에서 소각하면 벌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논과 밭둑을 태우거나 비닐 등 쓰레기를 태우는 것은 불법으로 과태료는 물론 자칫 큰불로 번지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징역과 벌금 등 중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소각이 필요한 경우 마을 단위로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의 허가를 받은 후 공동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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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강의 환불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채무자와 협의가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2. 채무자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3. 1번과 같습니다.4. 법적인 강제를 위해서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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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피해 보상 받을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과 합의진행해보시고, 합의가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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