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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변호사 수임비용이 어느정돈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330만원정도이나 이는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사망신고 전 돌아가신 아버지 통장에 들어온 기초생활수급비를 출금한 내역은 자칫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상속승인사유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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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에서 구매한 땅 문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과정에서 기망행위 등이 이루어졌고, 이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반환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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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2018년 개정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제2조(계약갱신요구 기간의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네. 10년까지 갱신청구권이 보장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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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두번 올 경우 안돌려주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반환의무가 있는 물건을 반환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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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 외에 쿠팡이츠 배달 공무원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에 이르는 경우는 드물지만 일반적으로 징계가 이루어집니다.
법률 / 의료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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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사망후 상속승계 후 빚갚을 능력이 X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증금반환이 어렵다는 점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 하고, 임대인과 협의하지 않는 한 이를 사유로 차임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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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절도범 합의금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합의금을 선제시 하지 마시고 상대방의 경제력 등을 확인하여 선제시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대로 합의금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합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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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 외출 코로나로 짤리는거 보상안해주는게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외출이 의무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고, 이에 대한 제한을 함에도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부당함에 대한 시정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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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기초수급 신청시 자기이름으로 된 월세집이있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신청 시 기본재산액은 지역별 전세가격 등의 차이를 감안하되 가구규모와 관계없이 다음의 금액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① 대도시(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포함) : 6,900만원 ② 중소도시(도의 '시', 특별자치시도) : 4,200만원 ③ 농어촌(도의 '군') : 3,500만원
법률 / 가족·이혼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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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은 최대 몇년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묵시적 갱신은 제한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를 한 것으로 보아 제한이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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