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항소를 하려면 납득할만한 항소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1심결과에 대하여 양형부당만 주장할 뿐, 합의 등의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상태로 항소심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경우 1심판결문 그대로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형을 낮추어 선고할만한 항소이유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사기행위 이후에 돈을 변제했다고 해도 처벌은 이루어집니다. 다만, 피해를 회복시킨 사유는 양형사유로 참작됩니다.처벌은 안받는다는 말이 수사관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항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영리활동을 위하여 국세청에 산고신고를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그외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 그에 따른 허가, 신고목록이 달라지게 됩니다.창업관련해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은 ①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지분이 창업자 지분을 넘어서게 되는 경우, ② 외부용역을 맡긴 것으로 인한 법률분쟁, ③ 직원이 사업노하우와 영업망을 가지고 퇴사후 창업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택시와 버스 역시 일반차량과 같은 법률이 적용되며, 다만, 처리과정에서 보험사가 아닌 공제조합이 업무를 처리하게 될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5조 제1항은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저작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받은 경우에도 원저작물의 원형을 해칠 우려가 있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원저작권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5조제2항)곡 자체는 변형시키지않아도 다른곡과 합쳐서 한영상에 이어 붙여 영상을 만들게 되는 경우, 원저작물을 편곡한 것으로 2차 저작물로서 원저작권자에게 작성권이 있는 것으로, 그의 동의 없이 작성한 경우 저작권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사항은 입주민들에게 구속력을 가지므로, 이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상속인은 상속지분에 대한 지정을 해도 효력 없습니다. 유증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유증에서 제외된 상속인이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배우자에게 상속을 주지 않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혼절차 진행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배우자의 부정이 입증되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재산분할은 별개입니다.배우자의 부정을 입증하는 방법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다양합니다.이혼을 하면 대학교 1학년으로 성년인 딸 외 고2학년 자녀의 양육권은 부모 및 자녀의 의사에 따라 정해집니다. 고2학년정도라면 자녀의 의사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조지폐를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으며, 위조지폐를 취득한 후 그 돈이 위조지폐인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행사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위조지폐라는 사실을 알고 소지한 행위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위조지폐를 신고해도 보상은 못 받지만 범인 검거에 기여하면 공헌도에 따라 최대 50만원의 포상금 받을 수 있으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른바 '민식이법'을 전제로 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치사상의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것으로 노인보호구역에 적용되지 않아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