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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이 친구와 얘기를 나눈 후 폭행죄로 신고가 되었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고소 내용에 고소인의 오해한 부분 있다는 점을 수사관에게 조사과정에서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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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의사가 있으면 검찰청 직고소가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배상의사가 있어도 사기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권이 축소되어 경찰에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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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보증금을 돌려줄수없다할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증금을 바로 돌려줄수없다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것과는 별개로 차임연체로 인한 계약해지는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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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시 자녀도 상속포기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동생이 한정승인하고 질문자님이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인의 상속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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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층간소음 법적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경범죄처벌법위반 여지가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도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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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을 현금 내지분만 찿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리상으로는 지분만 청구하여 받을 수 있지만, 실무상으로는 해당 금융기관에서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서를 요구하고 있어 찾을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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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돈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입니다. 10년내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발생하면 그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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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중 퇴실시 자연파손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차인의 과실이 없는 자연소모의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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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빌려가서 다음날 돌려준다하고는 내일된다내일된다하면서 차일피일미루면서 시간만보내는경우에 사기죄가성립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차용용도를 속인 경우가 아니라면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관할 경찰서로 이송되니 경찰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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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시 우편배송중 분실했을때 환불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호의로 우편배송을 해주었고, 해당 우편이 발송까지 되었다면 분실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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