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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상가 임대 계약기간 중에 폐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차 기간 중에도 폐업은 가능하지만,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은 계약만료시까지 지급하셔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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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빌리고 안갚는 친구 어떻게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차용용도를 속였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대여금 문제로 형사처벌사유에 해당된다고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반환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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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홈페이지에서 안내한 내용을 수업 때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학원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수업내용이 중요한 사항이라는 사유가 없는 이상 일부 내용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학원비를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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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빌려준 돈 받을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인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들에게 변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가 많다면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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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유권말소등기건의 원고소가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소유권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패소를 하면 청구취지대로 소유권이 말소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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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직 공무원의 유튜버 겸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각 공무원관련법령은 위 국가공무원법상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바, 겸직을 하려면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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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 소송으로 받아내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통해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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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폭행사건으로 고소를 당해서 조사를 받고 온상태입니다사사건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다면 무혐의 가능성은 낮습니다. 기소되는지 약식기소되는지 여부는 폭행의 정도, 피해내역 등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초범이고 폭행의 정도가 가볍다면 약식기소(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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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 받은 사람의 성과상여금 받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내부지침을 봐야 명확해지겠으나, 일반적으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기간내 직위해제사유가 발생해야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금년도에 직위해제가 되었다면 성과상여금 지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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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가 갑자기 꺼지고 블루스크린현상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컴퓨터 자체의 하자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환불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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