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용 전기차 번호판 중단시기?

Question

화물용전기차 처음구매시 무료발급하던 영업용번호판이 문제가 많아서 중단하기로 결정은 했는데 언제 중단이 되는지 전기트럭을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중간에 중단될까 걱정이됩니다 구체적인 중단시기 알고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3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기 화물차 신규 번호판 발급이 중단될것이나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는 신규 발급이 가능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7항 다'에 포함됐던 ‘1.5톤 이하 전기화물차에 대한 경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와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 내용이 ‘변경허가’만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이는 2021. 4. 13.부터 시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