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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소송 중인 남편이 사망한 경우 소송은 종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상속인이 상속받은 뒤에 소송을 수계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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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시 신호위반 오토바이와접촉사고시 과실비울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라 보행자나 차마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여 보행자신호등 적색신호에 횡단을 개시한 보행자에게 일방적으로 과실을 물어야 할 것이나, 보행자가 상대적 교통약자인 점,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정지 의무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행자의 기본과실을 70%로 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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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대집행 질문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집행은 계고,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대집행의 실행, 대집행 비용의 징수 4단계를 거쳐 행하여지는데, 각 처분별로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계고의 법적성질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며, 통지 역시 그 법적 성질이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므로 독립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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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압류의 대상과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어떤 압류인지에 따라 다르며, 압류의 대상과 범위는 압류결정문에 기재된 내용에 따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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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1년형을 살고 나왔는데 그럼 이걸로 끝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위반으로 추가고소는 안되고, 이전에 고소를 했다고 해도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개인회생기간에 변제를 소홀히 하는 경우, 개인회생절차를 폐지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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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청구권 거절 후 다른 세입자 구하면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맞습니다.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거절을 하고, 이와 다르게 다른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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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학원을 열고싶은데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업장 구비 및 홈페이지 작성하시고 ‘교육 서비스업’으로 사업자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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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청구금액 궁금함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검사의 구약식청구에 대하여 법원의 약식명령이 나와야 벌금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2. 네. 합의진행이 가능합니다.3. 네. 더는 신경쓸 내용이 업습니다.
법률 / 민사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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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에서 뜨거운 수증기에 화상을 입었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구멍이 일반적으로 알아차리기 어려운 위치 있었는지, 평소 이러한 화상사고가 잦았음에도 주인이 주의문 부착등을 하지 않았는지 여부 등의 모든 사유가 고려될 것으로 보이나 고소 및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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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홈페이지 실명제 개인정보보호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창회, 동호회 등 친목 도모를 위한 단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제30조 및 제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아파트 홈페이지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기 어려우며, 아파트 관리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의하므로 위법하다고 보일 여지가 낮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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