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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민사 소송의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호사만 선임하시면 나머지는 변호사가 알아서 해줍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일률적이지 않으니 여러군데 다녀보시고 적절한 선임비용을 제시하는 변호사와 계약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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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신용불량으로 활동 제약이 있어 제 명의 사용하는데 다음 상황 어떤지 답변 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질문자님에게 모든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인정된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2. 1번의 연장선입니다. 질문자님 소득에 비하여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세무서에 이에 대한 소명을 하시는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하는데, 이는 본래 목적에 반하는 것이라 딜레마가 생기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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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아파트 세입자 보증금 압류 통지 어떻게 대처해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맞습니다. 압류통지로 인하여 7.5백만원이 압류된 상태라 내주시면 안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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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요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직종에 관계없이 일정한 계속·반복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2. 소유한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3. 채무는 부담보 5억 원, 담보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4. 전체 채무 1,5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비용은 각 전문가마다 달라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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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에서 흡연하는 경우 고발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면 공동주 1층은 금연장소가 아닙니다. 입주자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시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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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의 권리능력 중에서 생명침해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태아 자신의 손해배상청구권의 권리능력은 인정하고, 부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태아에게 상속되는 것으로 정리한다는 말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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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 방법과 다른 형제가 미리상속 받은것 추적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공제 적용의 한도]기초공제,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배우자상속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제3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1.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2. 선순위인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3.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 또는 재해손실공제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상속공제 한도 규정의 취지는 민법에 규정된 법정상속순위 중 1순위자인 상속인들이 받은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상속공제를 적용하고 상속인 이외의 자가 받은 재산과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는 공제를 배제하겠다는 것입니다.증여받은 이력은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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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방수공사 동의 안하는 집 어떡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에는 각 입주자에게 구속력이 있어 옥상 방수공사 비용은 각 세대가 부담의무를 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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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세입자가 알아야할 법률 상식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만 이해해도 충분합니다. 임대차관련도서만 찾아보셔도 상당히 많은 책이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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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인도에서 주행안하고 끌고 다녀도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동킥보드에 내려서 손으로 끌고 가는것은 보행자가 보행하는 것으로 허용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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