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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수도관이 터졌는데 비용은누가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도관이 터진 경위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위 관련하여 전주인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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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발생으로건물피해발생보상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방화에 대한 형사책임은 물론,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민사책임을 부담합니다.2.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재산을 처분하여 빼돌렸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 등을 통해 이를 되돌리는 한편, 손해배상청구를 병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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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제 연락처로 대출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위 문자내역 제출하면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금융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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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사는 집에서 집주인에게 청구 가능한 품목이 법률로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차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임대인의 수선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대법원은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한 바 있고(대법원 2010다89876, 89883 판결), 또한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발생시키는 사용·수익의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목적물의 종류 및 용도, 파손 또는 장해의 규모와 부위, 이로 인하여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그 수선이 용이한지 여부와 이에 소요되는 비용, 임대차계약 당시 목적물의 상태와 차임의 액수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1다107405 판결).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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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디자인 특허 침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해당 제품의 모양만을 그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 특허가 난 디자인을 모방한 정도에 이르러야 디자인 특허 침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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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자꾸 푸는데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1조의3(맹견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맹견(猛犬)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8. 21.>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2.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위 규정상 맹견에 해당된다면 목줄 및 입마개를 해야 하므로, 동물보호법위반으로 고발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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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공무수탁사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의용소방대원 이나 시영버스 운전자도 넓은 의미의 공무원에 포함될 여지도 있으나 어쨌든 현재까지의 판례의 태도에 의하면 시영버스 운전자나 의용소방대원은 공무수탁사인인 공무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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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사고, 치료 중 사망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망사고의 경우, 형사합의금은 3천만원 내외로 정해집니다.다만, 후유증 치료비용등까지 고려하여 협의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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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진행할때 승소후의 진행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승소 후 혼자 진행한다면 인지대 및 송달료 등의 소송비용 정도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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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보이스피싱을 당하셨습니다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피해내역 및 해당 입증자료를 구비해서 경찰에 신고부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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