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의 형량 차이 이유가 뮌가요?
같은 살인이라도 미국은 형량이 더 쌔던데 이유가 뭔가요? 영미법계 대륙법계 차이때문인가요
그리고 미국제도중 대배심 제도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답변많이 부탁드립닏ㆍ 많이 궁금해서 잠을못장ᆢㄷ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피의자를 기소하기 위해 영미국가에서 평시민가운데 무작위로 선발된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의 판단을 받는 배심원제를 말합니다,
미국과 한국의 형량이 다른 것은 경합범의 경우 처벌례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국의 경우는 형의 경합형 즉 여러가지 죄명을 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모든 죄의 형량을 모두 합산하여 처벌하나 우리는 실체적 경합이라고 하여 가장 중한 형의 1/2에 해당하는 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은 다민족 이민국가로 사회의 복잡성에 의하여 좀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한 경우로 우리 사회 역시 좀 더 지속적인 형량의 강화 논의가 이루어 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