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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행정법 중 공물의 공용폐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물이 사실상 용도에 맞게 사용되지 않는 경우나 사실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도 공용폐지가 된 것이 아니라면 일반재산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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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장이 망했는데 환불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필라테스사업장이 고의로 사업장을 닫은 것이 아니라면 형사절차로는 해결이 어려워 보입니다. 민사소송절차로 환불대금의 반환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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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폭행건에 대해 물어볼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당시 병원에 가거나 당시 상황을 녹음하거나 한 상황이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폭행 당시 상황을 목격한 자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의 조력을 받아 폭행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을 검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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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구입하고 집을 팔경우에양도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가구1주택 기준으로 1년내 양도시 양도소득세율 70%로 책정이 이루어집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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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시 4대 보험은 유지되는겁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휴직”은 근로자 신분이 유지되는 것이어서 4대보험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신분을 유지하게 됩니다. 다만,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4대보험별로 납부예외나 감면 등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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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동파로인한 피해보상?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가전제품과 천정 수리비용은 동파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고의성이 없더라도 과실이 인정된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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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이해되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진실한 사실이라도 명예를 훼손할 만한 행위를 금지시키되, 다만,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성을 조각시켜 처벌하지 않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걸리지 않으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발언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명예훼손여지가 있더라도 공익성을 위한 취지가 있는 것인지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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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에서 마스크 벗어 햄버거 먹은 갑질녀와 같이 KTX내에서 진상 갑질하면 법적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관련판례로, 지정된 좌석에 앉아달라는 KTX 승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 승객에게 모욕죄 및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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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차량 폐차하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조건에만 맞다면 압류, 저당, 할부가 남았더라도 폐차가 가능합니다. 일반 승용차라면 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만 11년이 지나야하며 승합차, 소형승합, 소형화물차라면 만10년, 중대형 화물차량의 경우에는 만 12년을 초과한 경우 압류, 저당 할부가 남았더라도 폐차가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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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에서 국가배상법에 관련하여 한미행정협약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29895, 판결계약에 의한 청구권에 기하여 미합중국을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 제2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법 제4조가 규정한 국가배상법상의 전치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률 / 민사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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