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법 강화 법안 통과에 기여한 사건은?
2021. 04. 29. 20:11
중대재해 처벌법 법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법안 통과 직전 이천 물류창고 화재가 있었다는 것은 알고있으나 한개의 사건으로 법안 통과되었다고는 생각되지않고 그 전에 여러차례 사건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법안통과에 기여한 사건들은 무엇이 있고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었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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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군 사망 사건, 구의역 사망 사건 등으로 인하여 여론이 기울어 중대재해 처벌법 강화 법안 통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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