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어떤 큰 사건이 터지면 왜 관련법을 만드는 것인가요?

Question

우리나라는 특정한 큰 사건이 터지면 거기에 대한 관련 법안을 만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기존에 있던 법들을 수정하지 않고 굳이 관련 법안을 추가해서 만들어

더 복잡하게 만들고 또 그걸로 인해서 악용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데

왜 이런 결정을 하는걸까요?

Answer 1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큰사건이 터지면 관련법을 개정에서 두번다시 나오지않게 하기위해서 입니다.그렇게하지않으면 피해자가 계속 생길수있기때문입니다.

Answer 2

어떤 사건이 터짐으로 인해 법적으로 회피가 되거나 빠져 나갈수있는 여건이 되거나 또 강화를해 재발이 안생기도록 하기 위해 법안등을 발의해 개선하는것에 목적을 둡니다

Answer 3

큰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고

보완하는 자연스러운 일이라

보여지네요.

예전에 없었던 또는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노출되어

바로잡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Answer 4

우리나라에서 법을 처음 만들때나 지금이나 해외에서의 사례를 가지고 와서 새로 만드는데 그럴때 기존의 절차나 내용을 검토하지 못한 국회의원들이 문제 입니다.

Answer 5

새로운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서 관련 법안을 추가하는 이유는 기존 법으로는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