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623조 "임대인의 의무"에 따르면 임대인(집주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주요 설비에 대한 노후나 불량으로 수선, 기본적인 설비 교체, 천장 누수, 보일러 하자, 수도관 누수, 계량기 고장, 창문 파손, 전기시설 하자 등은 집주인에게 수리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임차인(세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파손, 간단한 수선, 소모품 교체, 집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수리(형광등, 샤워기 헤드, 도어록 건전지 교체 등) 등은 직접 부담합니다. 계약서에 이에 대한 기재가 있다면 그에 따르나, 기재가 없는 경우라면 문제가 발생할 있는 부분입니다. 소모품 교체는 임차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입주 일주일만에 소모품이 소모되었다면 사실상 임차인의 과실이 없는 부분이라 임대인에게 비용부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입주자대표회의 내부규정에 간선에 관한 규정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이러한 규정없이 임의로 진행을 한 것이라면 효력이 부정될 수 있으며, 효력이 부정되면 입주민들의 행위가 업무진행방해가 아니라는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차인과의 계약이 묵시적 갱신으로 갱신된다면 보증금 보험도 갱신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들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로 가는 경우, 병원치료비에 위자료, 휴업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 병원치료비와 휴업손해의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여 정리가 가능하며, 위자료의 경우에는 실무상 전치 1주당 100만원으로 계산하되, 판사마다 다르게 판달할 가능성이 있어 1.5배로 증액하여 청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당시 세탁소 주인이 확인을 했고, 연락받윽 즉시 전화하여 이를 알렸다면 질문자님이 과실이라는 세탁소 주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세탁소 주인과 협의를 해보시되,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비자보호원을 통한 중재, 최후에는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현재 증거가 다소 부족하니 모레 찾아갈때부터의 대화내용을 모두 녹음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권압류는 판결확정 이후에 하는 것으로, 채권가압류를 하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채권가압류를 하면, 채무자인 남편에게 압류결정문이 송달되게 됩니다.이혼소송목록에 채권가압류한 것이 올라가지 않습니다.채권가압류비용의 경우, 이혼소송과 병행시 일반적으로 110만원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도252, 판결친고죄나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 있어서 고소 또는 고발은 이른바 소추조건에 불과하고 당해 범죄의 성립 요건이나 수사의 조건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범죄에 관하여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사가 장차 고소나 고발이 있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하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알고 계신것처럼, 조세범처벌법위반의 경우 세무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소추조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다만, 기재된 내용은 따르면, 현 상황은 원심에서 대한민국이 사기의 주체가 아니라는 판단에 대하여, 검사측에서 국세청장의 사기로 처벌해야 한다는 회신이 온 것입니다.검사측에서 사기의 주체에 관한 원심판단에 대한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하면 항소심에서 원심의 판단을 뒤집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에 따르면, 제한속도가 100㎞/h이상인 곳에서는 22㎞/h, 70~99㎞/h인 곳에서는 15㎞/h, 60㎞/h 이하인 곳에서는 11㎞/h까지 과속하더라도 과속단속 카메라에 찍히지 않습니다. 다만 구간단속의 경우 제한속도에서 10㎞/h를 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21조(정당방위)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구체적인 사건경위에 따라 다르지만 정당방위로 인정될 가늣엉이 높습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것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질문자님 역시 피해를 당한 뻔한 것에 대한 위자료와 상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되, 견주의 과실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결선고전에 해당 부동산에 가압류를 했다면, 상대방이 명의이전을 해도 가압류로 인하여 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판결선고 후에 가집행이 가능하다고 기재가 되어 있다면, 곧바로 진행할 수 있으나 당일 신청을 한다고 하여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