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속위반 60km 초과기준이 뭔가요?
과속위반 기준이 60km 일 때 어느정도를 초과 했을 때부터 과속위반이 될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알아두면 운전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 여쭤봅니다 ~ 평소에 너무 궁금해 하던 질문이었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속 카메라 단속의 경우 보통 5~10% 정도 오차 범위가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을 알수 없어 가급적 기준 속도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초과 속도 20KM 이하 승용차 기준 과태료 4만원(범칙금 3만원), 20-40KM 이하 과태료 7만원(범칙금 6만원), 40-60KM 과태료 10만원(범칙금 9만원)이 부과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속도 위반 단속 카메라의 단속 기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대개 오차 범위 등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서 대개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오차 범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를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오차 범위 내에서는 단속이 걸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제한속도가 100㎞/h이상인 곳에서는 22㎞/h, 70~99㎞/h인 곳에서는 15㎞/h, 60㎞/h 이하인 곳에서는 11㎞/h까지 과속하더라도 과속단속 카메라에 찍히지 않습니다. 다만 구간단속의 경우 제한속도에서 10㎞/h를 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