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공동상업자 승계후 카드혜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양도시에 해당부분에 대한 내역도 정리하셔야 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양도한 이상 상대방이 부담해야 하니 상대방과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1.03.03
0
0

교통사고 과실률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쌍방 과실의 차 사고에 대한 보험처리 실무에서는, 편의상 자기차량손해보험(자차보험)으로 선처리하고, 이후 과실 비율이 확정되면 그에 따른 금액을 정산하고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03
0
0

개인회생 후 워크아웃으로갈수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이 이미 진행중이라면 개인회생변제금이 높다는 사유로 채무조정은 어렵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03
0
0

내명의로 캐피탈에서 무단 대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진행했다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03
0
0

투자한 회사가 회생절차를 밟는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투자자 입장에서는 회생으로 인하여 회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면 이익이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03
0
0

개한테 물렸을때 치료비포함 정신적위자료도 청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치료비에 더해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먼저 10만 원을 제시한 이상 합의로 해결되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3.03
0
0

사이버 모욕죄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개인정보를 노출한 이후에도 모욕행위를 한 경우라면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3.03
0
0

당근마켓 거래 사기의심 받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이 기망행위를 한 것이 없어 사기죄로 처벌되긴는 어려워 보입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하면 무고로 맞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03
0
0

주식정보방 정보료 카드 취소여부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서 작성이후에 카톡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를 이유로 변경된 내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03
0
0

개인파산 접수후 월급통장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족명의로 월급을 받으면 강제집행면탈 등 형사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최저한도 생활 유지 보장을 목적으로 150만원 이하의 최저생계비에 해당되는 예금 등은 압류금지 채권으로 법적 보호 대상이 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03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