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식회사 라카이코리아측에서 2021. 4. 12. 공지한 바에 따르면, 현재 소송준비가 마무리된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http://lakaikorea.co.kr/article/%EA%B3%B5%EC%A7%80%EC%82%AC%ED%95%AD/1/86472/역사왜곡 및 악성댓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증거수집은 SNS 글들을 캡쳐한 것으로 보입니다.증거의 경우 개인소장물이나 종이책 등으로 주장을 입증할 수 있다면 채택이 가능하며, 승소여부는 상대측의 주장까지 확인되어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려면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친척이라면 해당 토지가 질문자님 소유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친척은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니, 질문자님은 친척에게 해당 토지가 질물자님 소유라고 말했거나 친척이 이를 인정한 사실에 관한 자료를 준비하시고, 위 주장에 대한 배척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 친척의 주장에 대한 반박자료가 없다면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실제 개명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개명신청자가 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 제출 후 법원의 허가결정일로부터 1개월 내로 구청 민원여권과에 방문하여 개명신고를 해야 합니다.따라서 개명허가를 받고 개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개명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개명전 여권들 들고가도 되며, 공식적으로 개명전이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세권은 전세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는 용익물권적인 성격과 전세보증금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집을 나갈 때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것이라면 전세권은 담보물권의 성격만을 가진 것으로 집주인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고 보기어려우나, 그런 사정이 없다면 전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전에 약정한 내용이 "환율변동에 따른 영향없" 고정된 44달러라는 의미였다면 약정내용 미이행에 따른 초과분 반환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사업자등록을 하지 않 사업자번호가 없다면 이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택시 승객은 합의된 내용에 따라 사고에 대해 책임 있는 운전자에게 각각 합의된 과실 비율에 따라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고에 대해 책임 있는 운전자는 피해를 입은 택시 승객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민법」 제750조 및 제756조 등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이나 공제조합을 통한 보상처리절차를 거쳐 피해보상을 한 경우에는 그러한 범위 내에서 별도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또는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상대방이 음주운전에 무보험차량이니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합의관련하여 연락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 때 치료비와 위자료 금액으로 합의를 하시거나 별도 민삿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새로 입주할 사람이 나올때까지"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계약이 체결된 상태입니다.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하는 이상 관리비, 전기세를 납부하셔야 하며, 전세금을 상환받고자 하면 임대차목적물 사용을 중지하고 반환한다음 임대차명령등기신청 및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중고나라 사기피해의 경우에는 가해자는 잡는 것이 우선입니다. 경찰서에 신고하시고, 신고시에 가해자를 잡을 수 있는 정보를 최대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형사절차에서 합의를 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이를 변제받는 방법이 있으나, 이러한 방법이 어렵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변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158조에 의하면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하므로, 2000.04.02 23시 59분에 태어난 사람은 2019. 4. 2. 0시에 성년이 됩니다.실종기간 만료에 있어서는 보통실종을 기준으로 하여 2000.04.02에 실종되었다면 2005.04.02 자정에 만료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확정판결을 받고 재산명시절차를 한 이후에 6개월이 도과한 상태라면 위 1번과 2번 사유에 모두 해당하여 선택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이미 채무자 통장압류가 되어 있고, 판결문에 가집행을 할 수 있다고 적혀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