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행정법 근거규정의 개정으로 인한 법률적 효과의 변경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56262, 판결행정청이 재량행위인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처분의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부담을 부가하였다면 이때 부담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된다. 그런데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두1811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행정청이 재량행위인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가한 부담 역시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다면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위법하게 되거나 그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얻기 위하여 행정청과 사이에 행정처분에 부가할 부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협약상의 의무를 부담으로 부가하였으나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곧바로 그 전에 행하여진 협약의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01
0
0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종류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8두1031, 판결 도로교통법 제68조 제6항의 위임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등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4]에 의하면 제1종보통, 제1종대형, 제1종특수자동차운전면허소유자가 운전한 12인승 승합자동차는 제1종보통 및 제1종대형자동차운전면허로는 운전이 가능하나 제1종특수자동차운전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으므로, 위 운전자는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자동차운전면허 중 제1종보통 및 제1종대형자동차운전면허만으로 운전한 것이 되어, 제1종특수자동차운전면허는 위 승합자동차의 운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또한 위 [별표 14]에 의하면 추레라와 레이카는 제1종특수자동차운전면허를 받은 자만이 운전할 수 있어 제1종보통이나 제1종대형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제1종특수자동차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운전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제1종특수면허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01
0
0

계좌로 돈이 잘못 입금되었는데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착오송금된 사실을 모른채로 이체를 했다면, 횡령죄의 고의가 없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내일 잘못받은 돈에 대하여 확인요청하시고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금융
21.03.01
0
0

세입자가 2년 월세후 못나간다고 하면 무조건 2년 연장계약을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정당한 갱신거절사유가 없다면, 임차인의 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갱신의 경우,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01
0
0

4대 보험료는 본인과 회사 부담액이 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민연금의 경우 월급여 최저 32만원까지는 근로자부담금이 1만4400원으로 동일하고요. 이후부터는 월급여의 9%의 요율을 적용해 계산한 후 그 절반이 근로자 부담금이 됩니다.국민건강보험은 예외 없이 월급여액의 6.67%로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계산된 금액의 절반을 근로자가, 나머지 절반은 사업자가 부담합니다.고용보험료는 모든 근로자에게 월급여의 0.8% 요율로 징수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장에 징수되는 것으로 근로자의 급여에서는 징수되지 않습니다.
법률 / 의료
21.03.01
0
0

변호사법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모호한 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이익을 받는 등의 목적으로 "감정ㆍ대리ㆍ중재 등" 변호사의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에 처벌하겠다는 것이 규정의 내용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변호사가 아닌자가 변호사의 업무를 영리목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으로 예측가능성의 측면에서 모호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1.03.01
0
0

4대 보험료 부과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직장 가입자 4대 보험료 부과 기준은 세전수령액기준입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 지역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보험료부과점수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01
0
0

일자리 소개 사기죄 성립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개해준 친구가 자신도 피해를 입어 사기행위라는 점을 알고도 소개를 해 준 것이라면 회사 대표의 사기행위에 대한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3.01
0
0

유튜브에 영어 학습 앱을 소개하고 싶은데 저작권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실제 사용하는 모습은 리뷰 등 비판을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저작권법 위반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01
0
0

교통 사고 과한합의 대처방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요청한 견적서 내용이 상대방으로부터 오면 내용 확인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는 쪽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0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