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제 동생 친구가 요번에 대학을 졸업하였습니다
희망사다리 장학금중
고졸후 학습자 유형인데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경우에만 수령가능한 장학금이었고
3년동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중소기업에 다니는중이었고
서류심사도 다 통과가되어 지급받았던거였는데
이제와서 부모기업은 안된다며 1500만원을
반환하라고 합니다
큰돈을 갑자기 반환하라하니 너무 황당하고
서류심사는 본인들이 확인후 통과시켰으면
본인들 실수인데 이렇게 동생친구만 피해를 봐야하는게
맞나요??
그걸 알고 악용을 한것도 아니고
어떻게하면 될까요?? 이경우 반환을 꼭 해야만하는건지
아니면 다른 대처할수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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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건미충족에 따라 반환은 해야 합니다. 다만, 업무처리상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이에 대한 배상청구를 별도로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