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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천장누수 이사갈때 옥상 방수코팅 해주고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수페인트가 벗겨진 것에 질문자님의 과실이 없다면 이는 임대인의 유지보수의무대상이므로 해주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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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고는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면책 절차 신청서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은 채무자의 주소에 따라 정해집니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居所)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3조).주소지에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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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빌려주면안되는걸모르고빌려줬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명의를 빌려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고, 타인에게 통장을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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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전에 애완동물을 안키우겠다고 동의했는데 입주후에 키우면 문제가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두로 임대차 계약내용을 정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계약내용을 위반하면 이를 사유로 한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이로 인한 손해발생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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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문제로 법률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 문제는 차용용도를 속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민사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금융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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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에 있는 코인계정에 대해 압류 등 법적절차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은 가상화폐에 대한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가상화폐에 대한 가압류도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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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대금을 갚다가 정지했는데 어떡해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제기가 도과한상태에서 임의로 분할변제를 하는 것은 채권자와의 협의없이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미 소송이 진행된것으로 보이니 소송진행하면서 조금씩이라도 변제를 하는 방식으로 채무를 소멸시켜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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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에 상대 가압류 건으로 공증...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증서 효력이 도과되었다면 다시 사용할수 없습니다. 급여를 가압류 했던 것은 공증서 내용과 별개입니다.원부 재발행은 공증서를 발급받은 사무소에 문의를 하시면 되며, 소송진행은 효력이 소멸된 공증서 및 입증자료를 활용하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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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선결적으로 해당 처분의 근거법률을 먼저 판단하는 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형사소송의 본안판단을 위해 행정행위의 위법여부나 효력유무를 선결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을 선결문제라고 합니다.선결문제가 논의되는 상황이 형성되려면 ① 취소소송의 수소법원 외의 법원일 것, ② 행정행위에 대한 판단이 요구될 것 ③ 행정행위의 위법성의 정도가 단순위법(취소사유, 중대명백설)일 것이 요구됩니다.
법률 / 형사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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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에 대한 행정심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②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대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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