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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불법토토 사이트를 제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를 써서 하면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른 사람이 걸려서 자신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이 사용한 것이라고 진술하면 걸리게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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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동파로 인한 피해보상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리디스크 판정과 수도 동파간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이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의료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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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 경찰에 처음 신고당했을때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처음걸린다고 무조건 훈방조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박 판돈 등을 고려하여 처벌여부 및 수위가 결정되게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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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헬스장을 다니는데 환불금액이 이상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헬스장 이용고객이 계약을 해지하고 환급을 요청할 경우 헬스장은 방문판매법 31조에 따라 환불해 줄 의무가 있으며, 이용자가 환불을 요구할 경우 헬스장 사업주는 이용일수만큼의 요금을 제하고 환불해 줘야 합니다.하루 이용료가 5천원이 붙는 부분과 위약금 및 가입비 부분에 대하여 기존 약관에 기재된 내용인지 확인해보시고, 다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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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인이 갚아야하는가 20년도 더지났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20년전 채무라면 소멸시효완성여지가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검토해보시고, 완성이 되지 않았다면 연대보증계약에 따라 변제를 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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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모의 아들(사촌형)이 제 명의로 빚을 지고 있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빚이 있는 상태로 소송걸어도 됩니다.2. 소장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3. 소송비용은 필수이며, 변호사 선임은 선택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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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를 하다가 상대방이 발을 높게 들어 부상시 치료비 요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아닙니다. 과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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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대답만 하면 됩니다.2. 재판시간은 재판장님이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만 확인하기 때문에 비교적 짧습니다.3. 미리 검토하고 오십니다.4. 가급적이면 정장등 단정한 옷을 입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형사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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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진행중 입니다 아버지통장 입금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버지의 경제력과 질문자님의 개인파산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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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자가 연락도 없이 혼인 파탄을 냈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안했을 뿐, 실질적으로 부부생활을 영위했을 것을 요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동거를 한 사실만으로는 사실혼인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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