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제기구 중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를 담당하는데 회원국 재량권이 큰 편입니다. 각 회원국이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할 경우 IAEA에 보고해야 하지만, 오염수에 포함된 삼중수소 배출 허용 기준은 각국이 알아서 정하게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