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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친족살인 유사행위 시 처벌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네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2. 네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살인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3.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무조건 다해야 하지 않으면 처벌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노력을 못한 것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사정(경제상황 등)이 있다면 그로 인한 처벌에 이르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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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건 피의자가 미성년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의자의 법정대리인을 상대로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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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안갚는데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경제력이 없다면 승소를 한다고 해도 강제집행대상이 없어 변제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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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 자전거를 직거래사이트를 통해 직거래로 구입했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251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선의로 매수한 경우에는 피해자로부터 대가를 변상받고 물건을 반환해주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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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침해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이 역으로 고소를 할 죄명이 없습니다. 무고죄를 염두에 두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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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특허를 냈는데 똑같은 제품을 파는 업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판매자에게 특허권 침해에 따른 법적절차 진행가능성을 고지하시면서 판매중단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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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집의 명의가 사촌일때 팔려고 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집에 명의자가 사촌이라면 법적으로 소유권은 사촌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소유권에 대항할 수 있는 수단(임차권)이 없다면 나갈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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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면허 취소 구제신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운전면허 취소/정지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해야하는바, 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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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통해서 방보았는데 마음에 안들시 수수료 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그렇게 변경된다는 개정안이 논의중인 상태인 것인지, 변경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현행법령상으로는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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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법에 관한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허용기간은 최대 10년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계약갱신요구권이 부당하므로 계약갱신거절에 따른 계약만료를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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