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외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이혼판결을 받은 경우 이 판결의 효력이 국내에서 바로 유효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승인됩니다(「민사소송법」 제217조제1항).1.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2.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다만, 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는 제외) 송달받지 않았더라도 소송에 응했을 것3. 그 확정재판 등의 내용 및 소송절차에 비추어 그 확정재판 등의 승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을 것4. 상호보증이 있거나 대한민국과 그 외국법원이 속하는 국가에 있어 확정재판 등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않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한국에서 받은 판결의 효력 역시 외국의 민사소송법상 규정을 충족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등교육법 제6조에 따라 상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에서 자유재량으로 학교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바, 대부분의 대학에서 학칙으로 이중학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재학중인 한국대학 학칙을 검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아닙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품가격이 원래 100만원이라고 고지한 것이 아닌 이상 죄가 되지 않습니다.2. 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역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외국환거래법 부칙 제4-3조에 따르면 '거주자의 해외지급 절차 예외 규정'은 연간 해외송금 누계금액 5만 달러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에 따르면 해외로 돈을 지급할 때 연간 누계금액이 5만 달러 이내라면 신고의무가 없지만 5만 달러 이상은 예외 경우가 아니면 한은에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이에 대하여 한국은행측은 현재 암호화화폐 구입은 그 거래의 법적 성격이 규정되지 않은 관계로, 이를 구입하는 것이 어떠한 거래인지, 적법한 거래인지에 대해 정부가 이를 확정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가상화폐 구입이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확한 해석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다만, 최근 서울서부지검과 북부지검에서는 국내 거주자가 금융당국에 신고없이 해외 암호화폐거래소에서 코인을 구입하는 행위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아니라는 처분을 하였습니다.위와 같은 사정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간의 브레이크등 고장차를 후방추돌하는 경우 10-20% 의 과실이 잡힙니다. 급정거로 인정되면 상대차 과실이 30%정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B는 C에게 기망행위를 통한 편취행위를 하고 있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의 경우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경우에 따라서는(동거하는 경우) 형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병원의 경우에는 친족이 아니기 때문에 공범(방조)성립의 여지가 있습니다.B에게 B의 말대로 하는 경우, B와는 별개로 병원측에서 법적인 책임을 부담할 수 있어 그에 맞추어 줄 수 없다고 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하면, 우선 고소인부터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고소인 조사까지 2-3주가 소요되며, 고소인조사가 만료되면, 수사관이 피고소인에게 연락하여 조사일정을 조율하게 됩니다. 따라서 넉넉하게 1개월에서 1개월반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은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 보도”는 비보호 저작물로 규정하여 저작권 보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기재된 층간소음 관련 살인사건 기사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출처를 명시하게 게재한다면 법률적으로 문제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트렁크 안에 있던 물건이 추돌로 인하여 파손된 경우,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자동차보험표준약관에는 피보험자동차 내에 있거나 피보험자동차에 의해 운송 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 특약사항이 없는 한 해당 물건은 차량의 부속품이 아니므로 보험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용직 택배일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에도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몇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산재처리를 하는 사유에 대하여 소명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으니, 이에 대한 준비는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