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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세 자동 묵시적 계약갱신이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기간 만료전까지 갱신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재된 사례에서는 계약기간을 2개월 연장하기로 명시적인 연장계약을 했기 때문에 2월 말에 종료되는 것이 맞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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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삼촌 사망시 상속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36조제3항).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권이 넘어가게 되므로 후순위 상속인들까짐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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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만 및 거짓 면접 정보 제공등으로 해고된 근로자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근무태만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입증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식사 제공의 경우, 조건부 기재가 계약서에 되어 있어 "성실 근무 조건"이 왜 불성취되었는지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임금에 대한 다툼은 노동청 진정절차에서 다투셔야 합니다.
법률 / 의료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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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에서 코로나로 인해 줌바수업을 몇개월째 하지 않고있는데 센타에 줌바수업비용을 청구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헬스장 등록 당시에 줌바수업에 반드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줌바수업 미시행으로 인한 수업비용 청구를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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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발급에 관해 연락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①18세 이상 성인이어야 하고 ②월 가처분소득이 50만원 이상, ③개인신용등급은 6등급 이상이어야 합니다.위 기준에 부합한다면 신용카드 발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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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까지 층간소음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층간소음의 경우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중재를 받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켜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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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실효성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녀b는 자신의 유류분권이 침해되었음을 사유로 하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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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유행한 게임인 그래프 게임은 불법입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기재한 '그래프 게임'이 도박성 짙은 장르의 게임을 말하는 것이라면 이는 불법행위로 이를 제공하는 자뿐만 아니라 이용자도 처벌대상에 해당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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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위 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에 판단이 어려운바,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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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 후 강제집행 하기위해서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자소송으로 강제집행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강제집행방법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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