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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세로 살려는 집에 임차권등기가 있는 것을 알게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과 임차권등기 해지 및 위반시 위약벌을 내용으로 하는 특약사항을 기재하는 방향으로 계약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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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부모님땅에 갔는데 누군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토지 이용자들에게 소유권자라는 사실 및 토지에 있는 물품의 제거를 청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또한, 해당 이용자들의 시기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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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을 상대로 돈을 빌려갔는데 잠수를 타서그런데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 문제는 차용용도를 속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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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휴게시간 질문입니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휴게시간은 4시가당 30분으로 6시간 근무시에는 30분 휴게시간이 맞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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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홀 담당자퇴사와 미대응으로인한불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담당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유로 파기를 하는 경우, 단순변심에 따른 파기로 보아 계약서상 위약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웨딩홀 측에 불만사항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시고 협의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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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단속위반 찍히면 무조건 납부해야죄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 도로교통법상에는 예고단속이나 경고단속후 단속하라는 규정은 없으며, 예고나 경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주차위반이 성립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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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공소권 없음 이라고 연락 왔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소권없음은 수사기관이 법원에 쟆나을 청구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입니다.불기소처분이니 별도 해야 할 것이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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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pc방 알바중 환전하다 단속에 걸릴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 7. 29.>집행유예 중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학정되면 집행유예 선고가 무효가 되어 징역형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또다른 범죄를 저지른 경우 양형에 있어서 불리한 사유로 작용되며, 사장이 아니라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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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시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의 범위는 자연적인 소모를 제외하고 임대차 시작당시의 상태를 복원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원칙적으로 원상회복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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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음주운전사고 관련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검사가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합의를 권하기 위한 형사조정절차를 진행하거나 그러한 절차 없이 약식기소 또는 기소절차를 진행합니다.피해의 정도, 피의자의 전과 등이 모두 고려되어 처벌수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실형이 된다, 안된다라도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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