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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베트남 여행금지로 인하여 숙소예약을 취소할려고 했는데 여행사 측에서 환불을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까지는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과 증거를 모두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 서면제출되면 내용확인해보고 반박준비하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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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테크, 셔터스톡 등이 직장규정에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투잡은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허가를 받는 것이 추후 법률분쟁을 막기 위해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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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처음 이사 왔는데요. 엘베로 짐 옮겼으니 돈을 내놓으라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용주택사용 방법에 대하여는 내부관리규약에 따르나, 질문자님에게 이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 배상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내지 않겠다고 하면 법률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나 소송으로 간다고 해도 질문자님에게 불리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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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을 선고받고 납부해도 전과기록으로 남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네 맞습니다. 벌금형 자체가 형벌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습니다.2. 네 맞습니다.3. 1번답변과 같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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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로 직계가족 부양의무자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부모가 성년의 자녀에 대하여 직계혈족으로서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부양의무이다.부모의 성년인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바, 위 요건에 해당한다면 구상권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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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과 혼인시 국적을 유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11조의2(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등) ① 출생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라 한다]은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한다. <개정 2016. 12. 20.>② 복수국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복수국적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복수국적자의 지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자녀들 역시 국적을 취득합니다. 다만, 복수국적자가 된 자녀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국적법」 제13조)와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요건 및 절차(「국적법」 제14조)에 따라 둘 중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2조제1항 본문).영주권은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나라의 국적을 갖는 것을 특하는 시민권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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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시 주문의 표시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의 각하의견을 낸 재판관은 본안판단에 참여하지 않는 주문별 평결받식을 채택하고 있고, 위헌판결을 위해서는 재판관 9인 중 6인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전자의 경우, 각하의견을 낸 2인을 제외하고 위헌의견이 2인에 불과하여 위헌판결의 정족수 미달로 합헌주문입니다.후자의 경우, 각하의견인 4인을 제외하면 정족수미달로 기각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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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테크 마진거래는 합법적인 투자 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분 같이 초단기간 사이에 환율등락을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fx마진거래가 투자가 아닌 도박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는바, 금테크 마진거래도 마찬가지의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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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배달원이 사전에 별다른 얘기도 없이 무단으로 구역 전체를 배달을 안해 발생하는 피해 부분 배달원을 상대로 청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실수한 해당 배달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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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대리점을 운영 하던 중 우유 대금을 1년 이상 연체한 고객이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액심판청구 등 소액의 경우, 상대적으로 간편한 민사소송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는 이상, 법적인 강제를 하는 것이 변제를 받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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