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돌아가신 아버지 빚을 갚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한정승인을 하지 않는다면 현재 상속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한정승인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03
0
0

상간남소송에서 화해권고와 판결중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화해권고결정이나 판결문을 받는 것 중 어느것이 좋은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재판에서 제출된 서면 및 입증자료, 재판장님의 예측되는 심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03
0
0

경찰 기소송치후 검찰 혐의없음 증거불충분떴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했다면 고소인이 항고하지 않는 한 사건이 종결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03
0
0

촉법소년 은 왜 다른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촉법소년은 형사책임을 질 수 없다고 입법자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자면 소년원에 갈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2.03
0
0

정확한 증거없이 불륜으로 고소당한다면 무고죄로 맞고소하는 방법은 어떤게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간통죄가 폐지되어 형사고소가 진행되기는 어려워 보이며, 민사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소장 받으시면 내용 확인하시고, 대응방안 마련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03
0
0

보이스피싱 인출책 민사소송 출석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변호사를 선임했으면,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법정출석을 하면 됩니다.2. 3. 4. 본인이 꼭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03
0
0

투자를했는데 원금안주시고 대기업다니시는분이 답이없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지고 계신 계약서 내용만으로 입증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그 외 내용은 음성녹음, 문자로 보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계약서에 근거한 반환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03
0
0

주차된 차량 뺑소니를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차한 차에게 손상을 준 뒤,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 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4조 1항, 제2항 및 제156조 제10호에 의거, 가해 운전자에게 20만 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12만 원, 벌점 15점이 발생하게 됩니다.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03
0
0

길강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길가는 국유지일 가능성이 높은바, 점유허가를 받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는 신고가 가능합니다.불법행위에 따른 관리의무위반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03
0
0

입사1년후 연차발생관련하여 전월만근시 추가연차사용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1년미만일 경우에 월 만근시 1일씩 휴가가 생기고, 1년이 지나면 다 합쳐서 15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03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