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A씨는 회사에서근무하면서 상사B와 맞지않아 힘들어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어야겠다고 생각하고 퇴사의사를 더위에상사C에게 회사톡을통해 전달했습니다 그내용중에는 B상사때문에 힘들었다고 얘기한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퇴사하기 며칠전 상사B는 회사원A씨에게 퇴사파일과 회사톡에서 대화한 모든대화내용이담긴파일을 같이 전송했습니다
이랬을경우 상사B는 어떤처벌을받게되나요
회사원A씨는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가 누구로부터 해당 파일을 받았는지부터 확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만으로는 어떤 처벌 내지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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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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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의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C의 지위에 따라 A나 B보다 상급자이고 두 사원을 함께 인사평가하는 지위에 있는 자라면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위의 내용을 전송한 행위, 이야기한 행위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고 바로 처벌 받을 범죄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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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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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사B가 대화내용이 담긴 파일을 입수한 경위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으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처벌이 이루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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