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형사고발 가능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회사원A 직장동료 B 직장동료C

A와 B가 전화를 하며 나눴던 녹취 기록 중

B가 자신의 개인적인 사생활이야기, 회사업무 관하여 잘못한것들을 축소시키는 등 여러 본인 관련된 이야기들을 A에게 이야기하는게 파일에 담겨있는데

이 녹취파일이 C에게 넘어갔고 ,B가 은폐시킨 회사 관련 잘못들을 알게되었습니다.

관리자직급인 C는 이 파일을

B에게 직접 들려주며 퇴사 권고 하려 합니다.

이 상황에서 B 가 A에게 할 수 있는 법적 조취가 있을까요??(민. 형사상)

C는 직장관련하여 걸고 넘어지려하지만 녹음 파일은 다 들어서 개인적인 이야기도 들은 상태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B는 A와 C 모두를 상대로 형사 및 민사상 문제 제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A가 통화 녹취파일을 제삼자인 C에게 제공했다면, 그 경위와 동의 여부에 따라 통신비밀 침해 또는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C 역시 해당 녹취에 개인적 사생활 내용이 포함된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를 재생하고 퇴사를 압박한다면, 위법성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업무상 비위와 직접 관련된 부분은 별도로 평가됩니다.

• 법리 검토
  당사자 간 통화 녹음 자체는 원칙적으로 위법하지 않지만, 녹음 파일을 제삼자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적인 대화 내용이 포함된 녹취를 동의 없이 전달한 경우,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한 형사 책임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자인 C가 징계 목적을 넘어서 사적 내용을 인지하고 활용하는 경우에도 정당성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 형사 및 민사 대응 가능성
  B는 A에 대해 녹취 제공 경위, 제공 목적,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법적 책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C에 대해서도 사적 내용이 포함된 녹취를 재생하며 압박한 행위가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경우 문제 삼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회사 업무상 비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그 확인 수단으로 일부 녹취가 사용된 경우에는 C의 행위가 모두 위법으로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사안별로 녹취 내용의 범위와 사용 목적이 핵심 쟁점입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B 입장에서는 녹취 내용 중 순수 사생활 영역과 업무 관련 영역을 구분하여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녹취 파일의 전달 과정에 대한 자료, 대화 경위, 관리자 발언 내용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급한 고발보다는 위법성 인정 가능성과 실익을 함께 검토한 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