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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같이받을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급여혜택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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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한 어린이도 민식이법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의 사고라면 민식이법이 적용되며,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없다면 잘못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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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이의신청 어떻게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각 지방경찰청 감사담당관실 또는 수사이의신고센터에 해당 피해내역을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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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해킹 확실한증거잡는법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관을 통해 가해자를 특정하신 다음에 피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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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를 남기고 싶은데 녹화나 녹음을 상대방 동의 없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화당사자 간 대화를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것은 합법이고,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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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기타 등 죄목에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피해내역을 알리면서 추가 사기피해를 막기위한 취지였다는 점을 주장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위법성조각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진행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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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코리아나홈쇼핑에서 채권추심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액으로도 압류가 가능하나, 17년전 채권이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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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꼭 내야하나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티비수신료는 수신기를 기준으로 납부가 된느 것이기 때문에, 수신기 또는 티비를 제거하시고 이를 사유로 납부제외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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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 대리인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친구에게 강제집행이 들어온 상태에서 질문자님 명의로 친구의 재산을 받으면 형사상 강제집행면탈죄 또는 민사상 사해행위취소소송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해당 법률사무소에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 것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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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에서 모욕죄, 명예훼손죄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 즉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들은 다른 사람이 닉네임만으로 질문자님이 누군지 모른다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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