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진정결과적 가중범이란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에 기하여 과실로 중한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을 말하며,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란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에 기하여 중한 결과를 과실뿐만 아니라 고의로 발생케 한 경우를 말합니다.즉, 중한 결과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를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하는데, 이 중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경우를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법은 구입한 물건은 박스를 개봉해도 실제 물건에 손상만 없다면 무조건 7일 내 환불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기재한 내용과 같은 스티커들은 법적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949년부터 계속 국경일이자 공휴일이었지만, 주5일제를 확대시행하면서 재계가 쉬는 날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근로 시간 감축을 우려하여 반발하자 정부가 공휴일을 줄이기로 했고, 식목일과 함께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혼인기간 자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일 수록 양육권확보에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의이혼단계에서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끝난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협의된 내용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연금부분 협의이혼과정에서 별도 협의가 없었다면 분할청구 신청을 통해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채무자의 재산증가에 대하여 법원이 알 못하여 자동폐지되거나 변제금이 올라가지 않습니다.일시상환을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재판단계까지 넘어갔고 cctv 영상 등 불리한 증거가 제출되어 있다면 처벌이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무사의 보수는 보수표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한법무사협회에서 제공하는 법무사 보수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의 판시취지는 기레기라는 표현이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나, 사실관계에서 작성한 행위 자체의 사회상규위반이 부정되어 무죄라고 판단한 것입니다.따라서 위 판결을 근거로 "기레기"라는 표현을 마음껏 쓸수있다는 결론은 도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312조(전세권의 존속기간) ④건물의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1984. 4. 10.>별도로 재설정할 실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