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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메일 소액소송취소신청확인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변론기일이 연장되며, 2주가 지나면 소취하동의간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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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밭을 공짜로 쓰던 사람이 무단으로 임대를 줬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상황은 아버지가 A에게 밭을 무상임대해주었는데, A가 임대인인 아버지의 허락을 받지 않고 B에게 전대를 한 상황입니다.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다고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다만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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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이중주차된 차 밀다가 사고가 날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중주차된 차량을 민 차주는 피보험차량에 의해 발생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단, 일상행활배상책임보험 등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이를 통해 해결이 가능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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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욕설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적모독인 발언과 욕의 내용에 따라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신상정보가 밝혀진 상태이니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서의 특정성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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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 구매와 판매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표권을 침해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에서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을 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표권위반한 물품을 판매, 구매하는 경우 삼표권을 침해하겠다는 의사가 있다고 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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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세입자 친구에 다른세대 전입신고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 규정상 공동주택에서는(아파트 빌라 등)세대분리를 할 수 없습니다. 세대 분리가 가능한 주택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원룸 주택 등)등에서는 분리가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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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조정기일 대리출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법원의 허가 없이 대리를 할 수 있으며, 소가 1억원 이하의 민사소송사건에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배우자, 4촌이내 친족, 고용인 등의 대리가 허용됩니다.위 요건에 해당하되, 후자에 해당된다면 미리 법원에 소송대리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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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1회차 미납 3개월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3개월 미납시에 곧바로 법원에서 취소를 하는 경우가 아무런 통지도 없이 회생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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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사전처분 신청에 관하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전처분과 본소는 별건으로 사전처분에서 양육자 지정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하여 본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불안하시면 면접교섭을 청구하는 사유에 대하여 간략하게 기재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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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대체근무에 대하여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연차대체근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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