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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세보증금 사기 죄목이 확정된 경우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합의를 안봐주면 감옥에 보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가해자의 전과 등에 비추어 실형이 나올 수도 있지만,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 역시 존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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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고소할께있는데 경찰서에가는게 빠를까요 법원가는게빠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은 고소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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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하는 사람이 게임에서 욕하면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특정성 요건의 충족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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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소로 고등법원에가는데 형이오를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검사가 항소한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양형부당, 즉 선고형이 낮다는 사유입니다. 따라서 2심재판부에서 검사의 항소를 받아주는 경우에는 형이 오를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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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연말정산 관련 실직자도 대상인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를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라고 하는데, 중도퇴사자는 퇴직 시점에 세금을 정산하여, 퇴직할 때 회사에서 환급받거나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이 때는 정산을 위한 자료제출 없이 근로자로서의 기본적인 사항만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1. 재취업을 한 경우 가. 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종전 근무지에 요청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추가로 제출,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야 합니다.2.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 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직접 종합소득세기간(5월)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나.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를 토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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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 벨브고장으로 난방비 폭탄맞았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난방고장이 발생한 경위에 대한 책임이 있는자가 초과된 난방비만큼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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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내 도로갓길 주차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차선에 따라 주정차 가능여부가 달라집니다. 흰색실선은 가능, 황색 점선은 주차느 금지하되 정차는 가능, 황색실선은 주차와 정차금지, 황색실선 두줄은 주정차금지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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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채무에 대한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 문제의 경우, 차용목적을 속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진행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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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압류하는 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고, 비용은 변호사를 선임하는지 여부, 청구금액에 따라 상이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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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복비를 너무 많이 요구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공시하고 있는 중개보수 요율표를 기준으로 해당 공인중개사가 요구하는 비용이 적절한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http://www.kar.or.kr/pinfo/brokerfee.asp위 기준을 초과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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