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육아
공동인증서를 공유하게 될 경우의 문제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동인증서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이 이를 임의로 제출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의 경우, 서류제출을 요청하지 공용인증서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회사 재무팀에서 해당 용도로만 사용한다면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18
0
0
리그오브레전드 욕설 고소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실명을 언급하지 않고, 닉네임만을 언급한 경우에는 특정성, 즉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18
0
0
마디모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마디모는 교통사고 당시의 차량 상태와 속도 같은 정보를 입력하면 탑승자가 입었을 충격과 상해 정도를 3차원 입체 영상(3D)으로 추정해주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이는 이른바 '가짜환자'를 잡는 용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마디모의 결과는 법률분쟁에 있어서 유효한 증거로서의 효력을 가지지만 반드시 그에 따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18
0
0
개인이 대출 연체가 지속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직계가족이 보증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신 처리할 의무가 없습니다. 개인이 대출연체가 지속되면, 민사소송진행 및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1.18
0
0
신고되면 처벌받는지 아닌지 걱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대일채팅이라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처벌에 이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18
0
0
민사소송 일용직 근로자 압류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동산이나 유체동산 등이 있으면 이를 압류하는 방법도 고려볼 수 있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세보증금에 대하여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18
0
0
법인회사의 본점통장과 지점통장을 하나로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세법에서는 영리법인의 지점별로 지점의 계좌를 개설할 것을 별도 강제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총괄납부사업자가 아닌 경우지점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1.18
0
0
알바 일주일전에 그만두려고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다음 일할 사람을 구할 수 있도록 이주정도의 텀을 주고 말을 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일주일전에 그만둔다고 하시면, 경우에 따라서는 다음 사람이 구해질때까지 일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18
0
0
개인정보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처리자 + cctv영상처리자관련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24., 2020. 2. 4.>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1. 설치 목적 및 장소2. 촬영 범위 및 시간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및 지정요건 등)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개정 2016. 7. 22.>2.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사업주 또는 대표자나. 임원(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개인정보보호처리가자 사업주가 될 수 있습니다.영청정보처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 각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는 자를 말하는바, 위 각호에 해당한다면 사업주도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18
0
0
벌금 납부명령서 수령 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해당 기간 안에 하시면 되겠습니다.2. 1회 기간이 경과하는 경우, 독촉장이 날아오게 되는데, 검찰청 민원실에 분납신청절차 진행중이라는 사실 고지하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18
0
0
11350
11351
11352
11353
11354
11355
11356
11357
11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