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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일조권침해 여부를 법적으로 판단할 때 고려되는 여러가지 요건들 가운데 '수인한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건축 후에 신설된 일조권에 관한 새로운 공법적 규제 역시 이러한 위법성의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위 판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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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도검을 집에서 소지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 ①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총포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17. 7. 26., 2020. 12. 22.>1. 총포(제2호에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2. 총포 중 엽총ㆍ가스발사총ㆍ공기총ㆍ마취총ㆍ도살총ㆍ산업용총ㆍ구난구명총 또는 그 부품: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3. 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및 석궁: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소지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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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진 빚은 부모한테 전가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녀명의로 진 채무를 부모가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집을 나간 상태라면 해당 채권자에게 주소변경사실을 통지하시고, 부모님이 계신 집으로 우편물 보내지말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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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 허위매물 판매나 사기등 어떠한 죄가 성립이 될까요?고소당하면 무죄가 판결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질문자님은 사기의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처벌에 이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전 판매자로부터 1,3000km라는 이야기를 듣고 구매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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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처벌법에대해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초범이라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나, 행위정도에 따라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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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제가 사서 친구가 당첨되는데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친구에게 로또를 주었고, 당시 당첨되면 이에 대한 배분에 대하여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질문자님이 이를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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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미납으로 인한 고발민원이 적절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금체납의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신속한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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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에서 위자료지불을 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행위내용에 따라 주거침입죄 또는 협박죄의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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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쓰는 데 필수적으로 갖춰야하는 것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차용금액, 변제기한, 이자의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 서명날인이 들어가 있으면 되게씁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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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벌금부과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리상 "벌금"은 형벌이므로 국가가 아닌 사인이 벌금을 부과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재된 사례의 경우, 명칭만 벌금이고 실질적으로는 제재금, 즉 약속된 사항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을 약정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면 이를 부과해도 무방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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