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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이버 채팅 범위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대일채팅의 경우에는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에서 요구하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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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프렌즈 캐릭터를 손뜨개 도안 저작권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카카오프렌즈 디자인에 대하여는 카카오 사측에 저작권이 인정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이를 이용하여 영리업무를 하면 저작권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2차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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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의 분진으로부터 발생한 피해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먼지로 인하여 버섯의 생육부진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피해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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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 영농재배 하면서 외국인 근로자 숙소문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2조의2(기숙사의 제공 등) ①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00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외국인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2. 기숙사의 설치 장소3. 기숙사의 주거 환경4. 기숙사의 면적5. 그 밖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③ 제2항에 따른 기숙사 정보 제공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5조부터 제58조의2까지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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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분쟁 및 집에 찾아옴에 관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41.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거절의사를 분명히 밝힘에도 집으로 들어오는 행위는 형법상 주거침입죄 성립여지가 있으며, 지속하여 문을 열어달라고 하거나 인터폰을 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위반 또는 형법상 폭행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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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시 택배를 못 받았을 때 택배사와 판매사 책임 배상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택배사가 물건을 인수한 것까지는 인정한 상태에서 배송과실이 있는 상태이므로, 최종적인 책임은 택배사에게 있습니다.택배사측에 배상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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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에 부동산 매매계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부모자식간에도 부동산매매계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법에서는 부모자식간의 부동산매매계약의 경우에도 증여로 보기 때문에, 세법의 문제에서 증여가 아닌 매매라는 점에 대하여는 별도 입증하셔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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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일에 꼭 참석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조정의사가 있음에도 조정기일에 출석이 어렵다면, 법원에 연락하여 다음 일정으로 조율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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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계좌가 등록후 해제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본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연루 등으로 지급정지가 된 경우 이를 해제하려면 1) 해당 계좌에 대해 모든 피해자가 지급정지 취소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거나, 2) 수사기관 또는 금감원이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고 인정하거나, 3) 통장 명의자가 불법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각종 서류를 통해 충분히 소명하며 은행에 이의제기하거나, 4)피해환급금 지급이 종료된 경우여야 합니다.보이스피싱 가담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라도 위와 같은 사실의 소명이 없는 한 해제가 어렵습니다.
법률 / 금융
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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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도 넘은 욕설과 협박, 조롱 처벌기준을 정확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벌칙) ① 제9조제1호를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채무자에게 협박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위와 같은 내용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음성녹음과 문자내용상 협박에 이르렀다고 보기 충분하다면 해당 증거로 충분하고, 충분하지 않다면 이를 입증할 증거가 추가로 요구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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