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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한국에서 법인 설립 후 외국에서 한국법인의 현지 법인을 설립했을 때 고용한 현지인이 한국법인에 출장와서 근무해도 법에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의 해외진술 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력이 국내 사업장에서 주재활동을 하려는 경우에는 주재(D-7)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이 경우, 주재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이 국내 지나 연락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필수 전문인력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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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관련 신문기사언급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미 공개된 사실이라고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기재에 따르면 비하의도 없이 단순히 이름만 언급했다라는 것인데,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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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후 대금미지급 처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금미지급으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승소확정판결문을 받으면 재산압류 등 강제집행절차도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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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완치자에대한 강제휴가사용시에 유급으로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권고한 휴가가 유급휴가인 연차사용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무급휴가인 병가 등을 의미하는지 회사 인사팀에게 정확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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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중에 타인의 반려견이 제 반려견을 물었습니다 배상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치료비용 부담을 거부할 경우,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강제하는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의료
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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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법률이 관심이 있어요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고소등으로 인지된 이후 대략 3개월정도 걸립니다.2. 피해자가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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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집합금지 자리쪼개앉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행위는 명백히 "5인이상집합금지" 위반입니다.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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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이 아닌 가석방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석방 적격심사의 기준으로는 수형자의 나이, 범죄동기, 죄명,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능력, 생활환경,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을 고려해 형기의 3분의 1을 마친 사람에게 가석방 대상 자격을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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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일이~!!!신용카드도용에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3. 12., 2012. 3. 21., 2015. 1. 20., 2015. 7. 31., 2016. 3. 29., 2018. 2. 21.>3. “신용카드”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다음 각 목을 제외한 사항을 결제할 수 있는 증표(證票)로서 신용카드업자(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가. 금전채무의 상환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다만, 외국인(「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를 포함한다)이 「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받은 카지노영업소에서 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제외한다.라. 그 밖에 사행행위 등 건전한 국민생활을 저해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제70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2.3.30>3.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후불하이패스카드도 신용카드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위 규정위반에 따른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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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통지서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자가 교통사고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을 받는 경우, 채권양도를 받지 않으면 보험사의 보상에서 이를 공제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채권양도가 필요하며, 채권양도의 경우,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통지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법률 / 금융
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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