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이혼 소송 착수금을 소송중에 추가로 받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추가비용을 요청할 수는 있는데, 이는 계약당사자인 질문자님과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원칙적으로 약정이 되었으니, 반드시 부담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15
0
0

임차인 계약해지 및 지급명령신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신청으로 진행해도, 임차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재판절차로 전환되어 명도소송과 비슷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15
0
0

개명 신청 후 기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마다 다르나 개명허가심사기간은 성인의 경우, 2개월에서 3개월정도가 일반적으로 소요됩니다.개명허가가 나기 전에는 법적으로 개명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력서에 개명전이름을 기재해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1.15
0
0

블로그에 책리뷰하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영리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15
0
0

상속재산 처분후 시간경과 후 이혼시 상속재산의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등).배우자가 유지, 증가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15
0
0

상가임대차계약후 영업하지 않을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차 계약서에 이에 대한 별도 기재가 없는 이상, 반드시 영업을 해야할 의무가 없고, 불이익도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1.01.15
0
0

파혼의 귀책사유가 누구한테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파혼의 귀책사유는 "혼인 이후 파혼에 이르기까지"의 행위를 기초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혼인 전 사유를 주장하는 상대방보다는 질문자님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15
0
0

법적으로 공시지가 산정 상속세 과세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증여세 면제 한도는 10년간 증여한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속은 5천만 원, 직계존속(미성년자)은 2천만 원, 직계비속은 5천만 원, 기타 친족은 1천만 원을 10년 동안 증여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15
0
0

당근마켓에서 직거래 후 환불요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구매자가 직거래로 상품을 확인하고 구매한 경우, 해당 하자가 발견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면 그의 과실이 더 큽니다.2. 교환, 환불을 고지했어도 제품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해줘야 합니다.3. 1번 답변과 마찬가지로, 직거래 당시 구매자가 쉽게 알수 있는 하자였다면 이에 대한 환불요청에 응하지 않았어도 될 여지가 있습니다.4. 환불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5. 구매자가 쉽게 발견할 수 없는 하자였고, 판매자가 이를 간과했다면 일부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6. 직거래로 구매한 상품의 하자로 인한 반품을 전제로, 판매자가 임의로 택배를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판매자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7. 해당 발언만으로 명얘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15
0
0

중고 거래 사기 피해자가 많을 때 고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수사권조정으로 검찰에 직고소할 수 있는 범죄가 제한되었는데, 질문자님이 고소하고자 하는 범죄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경찰에 고소진행하시고, 피해자들 모아서 함께 고소하시면 되겠습니다(피해자가 많다고 하여 고소가 어렵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다만, 가해자의 특정을 위한 정보가 부족하여 수사의 난항이 예상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15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