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중인데 월세 보증금 일천만원짜리 계약 가능한가요?
국세 체납중이고 현재는 동생 명의로 월세를 계약해서 두딸과 살고 있습니다. 월세 보증금은 일천만원인데 7월 재계약할때 제 명의로 하려합니다 이유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려면 제가 세대주로 되어 있어야 가능하다고 해서요 문제는 보증금이 제돈이 아니라 동생돈인데 혹시라도 압류가 될까봐 걱정돼서요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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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명의로 계약을 한다면 질문자님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