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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해외주식으로 100만원 이상 벌어도 세금부과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외 주식 양도가액(주식을 팔아 얻은 돈)에서 취득가액(주식을 살 때 낸 돈)과 필요경비(해외 주식 거래 수수료)를 뺀 매매 차익이 양도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양도소득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해 22%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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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무료법률상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오피스텔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른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주택 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과거 4개월정도 세입자가 전입했던 기록이 있다면, 주거용으로 판단되어 주택수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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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반환 지연되고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딱히 신경을 안쓰는 것 같다면, 민사소송절차는 법적인 강제력을 수반하는 절차 진행으로 신경을 쓰게 만들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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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서 사기를 당해서 신고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미 증거자료를 다 제출했다면, 수사결과를 지켜보는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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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중에 사고가 날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출장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본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산재에서 보상받는 손해액 이 외에 산재 초과손해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이 됩니다.
법률 / 의료
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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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압류중 채권자확인하는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압류가 진행되면 채무자에게 이에 대한 통보가 갑니다. 아니면,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해당 압류내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압류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채권자와 변제를 하는 경우, 또는 압류채권의 이유없음을 다투어 이기는 경우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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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 지정차로 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도로에도 도로교통법 상 차로별로 통행할 수 있는 차량 종류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편도 2차로의 일반도로일 경우 1차로는 승용차와 중·소형 승합차가 통행가능하며 2차로는 대형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가 운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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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회수에 대한 사기죄 성립 질문 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거래할때 명시하지도 않은 내용을 들어 이를 임의로 회수하면 민형사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민사
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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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에 대하여 환자의 배우자와 병원측이 합의하였으나 의식을 회복한 환자가 이 합의를 인정하지 않으면 병원측과 환자의 배우자가 작성한 합의서는 무효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환자의 의식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배우자에게 대리권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내용이 현저하게 환자에게 불합리하다는 사유가 있다면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겠습니다.
법률 / 의료
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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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지하주차장 cctv열람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영상정보만을 해당 정보주체에게 열람시켜줄 수 있으며, 만약 영상정보에 열람을 요청한 정보주체 외 다른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면 마스킹 처리를 하는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처리하여 열람시켜야 합니다.이 외, 아래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①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②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③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④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상대방은 위 ③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허용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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