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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공금횡령을 했던 대표의 이야기를 같은직원에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당시에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해당 설명이 뒷받침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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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휴학후 농지취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심사시 정보통신매체(온라인)를 통한 교육으로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또는 야간수업을 받는 학생 등 통상적인 농업경영 관행에 따라 농업경영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을 제외하고,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은 농지취득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그러므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환경의 학생에게는 농지의 증여가 불가능합니다.군입대를 한다면 더욱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환경이므로 안됩니다.다만. 상속인에게 한 유증의 경우에는 농업인이 아니라도 농지취득이 가능하므로 생전에 미리 유언에 의하여 유증할 경우에 유언자의 사망시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여 학교 재학중인 학생이라도 농지취득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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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유예기간 서류파기 취업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의자가 기소유예를 받게 되면 그에 대한 수사기록은 5년이 지난 후 삭제하거나 없앨 수 있고,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수사경력 자료는 5년 경과 뒤 삭제 또는 폐기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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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사장이 바람핀다고 이야기했습니다.명예훼손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여지가 있는 경우,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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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기를 당해가지고 고소를 했는데 벌금형이 끝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원래 형사절차는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벌금형에 경우에는 배상명령신청까지 불가능하여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돈을 돌려받으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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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박제, 모욕, 명예훼손 고소가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제 사진과 나이, 사는곳 등의 신상"이 기재되어 있어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하다면 고소에 따른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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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게되어 있는 나이를 실제 나이로 고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이란 등록부에 ①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내용이 기재되었거나 ②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 또는 ③ 등록부에 기록된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내용을 수정하고자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제1항 및 제105조제1항).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은 등록부정정신청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25조제1항 및 정부24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정정사항(신청서 내 기재사항 참조)- 신청연월일- 신청인의 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 및 주소 -신청인과 신청사건의 본인이 다른 경우 신청사건의 본인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와 신고인의 자격 첨부서류(정부24 ㅡ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에 대한 재판서 등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6조)- 확정판결에 의한 정정일 경우에는 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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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않으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인 집주인이 연락을 피하며 돌려주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강제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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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에서 뒷 차의 이유없는 계속된 경적 처벌규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제1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1.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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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협회에 진정서를 접수했는데 따로 고소장을 접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진정은 변호사협회에 해당 변호사의 징계를 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사문서변조로 처벌을 원한다면 별도 고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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