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한겨울 동파 사고 수리비 누가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임대차목적물의 사용수익에 관한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부주의하게 관리하여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11
0
0

인터넷 사기는 배상명령으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배상명령신청을 하여 인용되면 민사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상대방이 거절하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11
0
0

10년이전의 대포통장 관련 민사처벌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가 걸려있었고, 압류처분이 되었다면 질문자님을 상대로 한 확정판결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그에 따른 채무를 변제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금융
21.01.11
0
0

피고인의 개인정보 신원조회 파악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소송절차에서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 신청등을 할 수 있고, 아무런 사유도 없이 피해자 개인이 이를 신청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정보는 피고인 특정을 위한 취지에 부합하는 정도만 공개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1.11
0
0

길가다 목줄이 풀린 대형견에게 물렸습니다. 피해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치료비 + 위자료"를 기준으로 견주와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위자료의 경우, 상처의 정도, 치료기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견주와의 협의가 안되는 경우,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1.01.11
0
0

주거침입 업무방해 고소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행위자체를 보면 주거침입, 업무방해, 재물손괴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니 고소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경우 질문자님이 화해를 한 부분은 불리한 사유입니다.질문자님이 상대방 사무실로 찾아가게 된 경위에서 상대방의 거절의사 등이 없었는지 여부 확인하셔서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방어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11
0
0

주택과상가임대차보호법 이번에 변경된부분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2020. 12. 10.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 현행법상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묵시적 계약갱신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통상 1개월은 임차인이 다른 주거 주택을 마련하거나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아니므로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즉,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해야 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유미의하게 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1.11
0
0

친구한테 돈을빌려섰는데사기가성립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에게 돈을 빌릴 때 대여목적을 속인 것이 아니라면 사기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11
0
0

술빵으로 음주운전 단속에 걸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술빵이나 구강청결제를 통해서도 음주단속에 걸릴정도로 음주수치가 높게 나오게 되나 이는 단기간의 효과로 금방 사라집니다. 따라서 만약 술빵 등으로 음주단속에 걸렸다고 생각하면 경찰에 채혈을 요구하면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11
0
0

고소 되는지 질문드립니다.한번만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계정공유자체가 불법이나, 사법적 효력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질문자님의 공유판매계약에 따라 알려주시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2. 인터넷 강의는 기본적으로 1인 1ID를 원칙으로 상품을 공급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즉, 한 명이 일정한 금액을 지불했다면 그 한 사람에게만 수강의 권리가 주어지며, 그 권리가 확대 및 재생산 되는 것은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위반이 문제되며, 공유를 해주거나 추가로 공유했다고 하여 사기죄로 보기 어렵습니다.3. 고소내용상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수사절차가 진행되어 질문자님에게 조사참여 연락이 갑니다. 부모님과 반드시 같이 가실 필요는 없으나, 미성년자의 경우 경찰에서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에게 연락을 합니다.4.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내용을 뒷받침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휴대폰포렌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5. 고소이후의 사정으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6. 전술한 것과 같이 사기죄로 보기 어렵습니다.7. 환불관련하여 민사소송절차가 진행될 여지가 있습니다.8. 고소절차에서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는 볼 수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1.01.1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