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후 보상 가능한가요?
지인이 최근에 서울까지 올라가서 보이스피싱을 당했더라구요.. 지금 일은 서울시 서초구에 있었고 현재는 강북구로 이전되었으며 돈을 건내준 사기꾼들은 잡혀있고 재판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는 배상을 못받는건가요??
지인이 최근에 서울까지 올라가서 보이스피싱을 당했더라구요.. 지금 일은 서울시 서초구에 있었고 현재는 강북구로 이전되었으며 돈을 건내준 사기꾼들은 잡혀있고 재판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는 배상을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이스피싱범이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보이스피싱범을 상대로 민사소송(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서 피해금액을 변제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보이스피싱범에게 재산이 없다면 실제 채권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는 보이스피싱범이 형사재판을 받는 동안 선처를 받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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