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이스 피싱범을 잡으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보상은 어떻게 진행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지인분이 최근에 보이스 피싱범에게 사기를 당했는데 그 보이스 피싱 범이 잡혔다고 하더라고요. 보이스 피싱범에게 몇백만원을 사기 당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보이스 피싱 범이 잡히고 돈을 경찰이 회수 하게 되는 경우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상이 진행 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형사보상청구 등이 가능하나, 보이스피싱 본범에게 돈이 다 가고 수거책들만 잡히는데 이들은 실질적으로 돈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해보상이 100% 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경우 배상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각자 하여 가해자측의 재산에 대해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