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의 경우 회사 범죄경력조회시 나오나요?

2021. 04. 05. 07:30

제가 벌금형 300만원을 받아서 납부를 끝냈는데,

이직시 범죄경력조회서 동의하게 되면 해당내역이 나오나요?

음란물유포로 300만원이고 업종은 금융업입니다.

관련하여 교육업종 아니면 나오지 않는지 아니면 무조건 나와서 이직에 어려움이 있을지 귱금해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벌금은 범죄경력조회시 나온다고 보셔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4. 07.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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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 역시 전과기록으로 범죄경력조회에 동의하시기 되면 내역이 나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성범죄로 전과가 있는 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1. 04. 0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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