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계약만료전에 2021년 연차가 생성되었는데 정규직 전환 가능성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회사 차원에서 일률적인 업무처리를 했을 가능성이 있어 연차생성여부만으로 재계약 여부나 정규직 가능여부를 속단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1.08
0
0

내부고발을 하고싶습니다.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는 본인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선임한 변호사의 이름으로 공익신고를 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08
0
0

이런 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황상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특정이 가능하다면 모욕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08
0
0

신고 가능하나요?? 아동 성을 사려는 행위가 충족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아동의 성을 사는 행위가 아동의 성적 관련 물품을 사는 행위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성폭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1.01.08
0
0

근로감독관이 녹음하지 말라는데 녹음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당사자간 녹음이 불법행위인 것은 아닌데, 상대방이 거절함에도 이를 하는 행위는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08
0
0

베트남 여자(결혼 상대자)를 데려오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혼인의사가 합치되었으므로 베트남 여성과 혼인신고를 하시고, 결혼비자로 데리고 오면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08
0
0

질문 민사소송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원고는 준비서면 제출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서면을 빨리 내면 정리가 빨리되어 재판진행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됩니다. 가능한 빨리 내시는 것이 좋고, 변론기일 7일전까지는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08
0
0

촉법소년은 어떤범죄까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현행법상 촉법소년은 어떤 죄를 저질러도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소년법은 그 중 범행 당시 만 10세 이상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의 처분에 따라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아직도 청소년보호법은 담배를 판매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어 편의점 사장님이 피해를 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08
0
0

담보대출 연체중 일부상환 법적조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권자와 일부상환에 대하여 협의를 한 것이 아니라면 채권자가 일부상환을 용인할 의무가 없습니다. 과잉추심부분을 어필하여 조치없이 사과받고 두번이나 넘어갔던 이력으로 보아 협의가 있었거나 채권자가 비교적 유한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변제기가 도래했음에도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조치가 가능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1.08
0
0

아버지 빚이 많은데 돌아 가신 후 한정상속을 해야 하나요?상속포기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상속포기를 하시면 됩니다.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위 기간 내 상속포기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 상속포기결정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0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