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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청약 금액 지정일자 지나고 입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청약"이라고만 기재하여 어떤 내용인지 추정이 어려우나, 청약통장에 이체시키는 것을 전제로 다변드립니다.청약통장에 지정일자에 입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 불이익을 받는 내용은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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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이란 것이 정식 헌법에 준하는 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행정명령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계되는 사항으로 국회에 의해 제정되어야 할 것을 행정기관에 위임한 것으로 법률의 위임범위 내에서만 합법입니다.헌법은 법률보다 우위에 있는 바, 헌법과 대치되는 행정명령이 있다면 당연히 헌법이 우선됩니다.
법률 / 형사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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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건축 후에 신설된 일조권에 관한 새로운 공법적 규제 역시 이러한 위법성의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단순히 신축중인 아파트가 빌라들에게 비추는 태양빛을 차단한다고 하여 곧바로 일조권 침해로 인정될 수 없으며, 위 판례내용에 따른 기준을 검토해봐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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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poem) 저작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1.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시에도 저작권이 있으며, 개인 상태메시지는 영리목적 없는 사적인 이용의 경우에는 저작권법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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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진술 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한 채 작성한 신문조서는 법적인 효력을 갖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절차위법으로 효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문조서에는 형식에 진술거부권 고지를 들었는지 답변하는 란이 있어서 실무상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않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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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사망했을 경우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생명보험 표준약관상 코로나19도 포괄하는 신종감염병증후군이 들어가 있어 생명보험에서 재해 사망으로 인정될 수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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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문서 반출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노동청 진정에 대한 자료 제출을 목적이라면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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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후기작성 명목으로 무단으로 우리집 사진이 올라와있는데 문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사진 내용을 통하여 질문자님의 집이 특정이 되고, 제3자에게 공개하기 싫은 집 내부구조가 공개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그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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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의 이단판정에 불복하는 대상자가 사법부에 종교 내부의 문제를 제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다32386, 판결 종교활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의하여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그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기관인 법원으로서도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것이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실체적인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한편 종교단체가 그 교리를 확립하고 종교단체 및 신앙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인으로서의 비위가 있는 사람을 종교적인 방법으로 제재하는 것은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임에 비추어, 교인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 있어서 그에 관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전제로 종교단체의 교인에 대한 징계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원이 그 징계의 효력 자체를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아 효력 유무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종교단체의 징계효력은 사법심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법률 / 형사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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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양자가 되었다고 하여 친부모와의 친자관계가 끊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친부모사망시 직계비속으로서 제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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