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왁싱샵이나 마사지 샵에 전화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하는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24
0
0

주민등록증사본 취합요구시 적법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방아 취합하는 경우에는 적법합니다.
법률 / 금융
20.12.24
0
0

절도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절도죄가 아니라 횡령죄 성립여지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짐을 현재 친구가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시기도 상당히 지난 상태라 고소진행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24
0
0

몰카 촬영범 형사 및 민사 소송 합의금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몰카"라고만 기재하시면 합의금 사전의 기준이 되는 피해정도(어느정도의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 피해의 경위, 피해내용에 대하여 전혀 몰라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그리고 일반적으로 피고인은 형사합의시에 민사합의까지 함께 하려는 경우가 많아 이를 일률적으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별개로 할 것인지 여부도 별도로 정하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0.12.24
0
0

배달음식을 배달실수인걸 알고도 먹은 사람 처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신이 주문하지 않은 음식이 배달되어 왔다면, 자신이 주문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보이고, 그럼에도 자신이 주문한 것인 듯 음식을 받았다면, 묵시적 기망행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24
0
0

대리구매 불법 확인 및 신고 절차 안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용카드로 결제가 이뤄졌다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에 의거해 깡을 부추긴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이용고객은 금융질서 문란자로 7년간 금융거래상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24
0
0

법률 용어 화체란 무엇을 뜻하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화체라는 것은 권리가 서류에 담겨졌다는 법률용어입니다. 즉, 債權(청구할 권리)가 담겨진(표시된) 서류라는 뜻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24
0
0

근저당담보물건에대한 원룸계약서 추가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제증서 1억원은 중개사고가 발생하여 공인중개사가 책임을 부담했을 때 공인중개사협회에서 배상책임을 지는 것입니다.부동산계약서상 오기를 한 것은 전적으로 공인중개사의 책임이니 추후 법률분쟁에서 확실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오기정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24
0
0

반품요청한 택배를 도난 당했는데 배상을 제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절도범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추궁은 별론으로 하고) 반품과정에서 질문자님의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일정부분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0.12.24
0
0

변호사란 직업과 시너지 효과를 내는 타 전문직종에 관하여 전문가의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로스쿨에 재학중이시라고 하니, 그에 맞추어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신것처럼 현실적으로 인설미니에서 대형로펌에 취업할 기회는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되며, 중형로펌도 특별한 이력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어렵습니다.세무사나 관세사 자격증 취득을 염두에 두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직종에 관한 아무런 실무경력이 없이 자격증 취득만을 한 스펙을 로펌에서 유미의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습니다.현재 질문자님의 강점은 학력(미국의 이름있는 대학이 일반인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전제)과 외국어능력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변호사 업무에서 외국어능력은 크게 필요하지 않아 외국기업에 대한 법률자문 등을 하는 등으로 외국어능력을 필요로 하는 로펌을 알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 / 형사
20.12.2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