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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벌금과 추징금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추징금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물건을 돈으로 돌려받는 것이고, 벌금은 죄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돈을 거둬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추징금을 고의로 연체한다고 해서 벌금처럼 내지 않은 만큼 노역장에 유치하는 환형은 불가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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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씨의 혐의를 판결하는 서울지방법원의 1심재판부가 대등재판부로 구성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사건의 내용과 배당에는 아무런 연관이 없이 임의배당됩니다.다만, 해당 사건의 재판부의 경우 올해 초 판사인사이동에 따라 변경이 된 것으로, 사회적, 정치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것인만큼 명확한 판단을 통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하는 사견이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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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을 가진 형제의 소재 파악은 어느 부서로 문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외교부의 " 해외 거주자 소재 파악 관련 안내"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1) 민원인이 외교부를 통해 국외거주자의 주소지를 알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도적인 사유에 한해서 가능하며, 민원신청인과 피민원인과의 관계(친인척 등)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친구를 찾는다든지, 경제적 동기로 국외이주자를 찾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호호에 관한 법률과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소지 확인 신청이 불가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경제적 문제(소송이나, 상속등)로 국외이주자의 주소지를 알고자 하는 민원인은 법원 등 국가기관에 국외주소지 사실조회촉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법원이 동 신청에 의거 외교부에 공문으로 소재파악을 요청하여 오는 경우에만 주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3) 재외국민은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해외거주지에 90일이상 체류할 경우 관할재외공관(대사관, 총영사관)에 등록하여야 하나, 강제규정이 아니어서 등록률이 높지 않은 편이며, 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후 거주지를 변경하면서 관할공관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찾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외이주자에 대한 주소지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가 적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영사서비스과(영사콜센터) 02-3210-04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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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경심씨 1심재판부의 구성은 대등재판부라고 하는데요. 대등재판부란 어떤 구성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인 합의부 재판부는 재판장인 부장판사와 배석판사가 따로 있어 재판장은 주로 절차적 진행과 합의과정을 주도하고 배석판사는 각각 주심을 맡아 판결문 작성 업무 등을 맡는 상하수직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경력대등재판부는 부장판사만 3명이 배속돼 각자 재판장도 됐다가 주심도 되는 방식으로 수평적인 관계를 보이는 재판부를 말합니다.
법률 / 형사
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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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키운 버섯 사업자등록없이 판매행위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를 판매하여 영리를 취하고 있다면 사업자등록대상에 해당합니다.집에서 버섯을 키워 파는 행위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된다면 사업자등록을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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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악심을 품은자가 제 사진과 전화번호등을 유출하였습니다. 죄명이 어찌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2020. 2. 4.>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개인정보보호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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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 대한 준비 및 대응에 관해 조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혼소송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간 무슨 일들이 있었고, 어떤 계기로 소송에 이르게 된 것인지 구체적인 사정에 대한 내용파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법률구조공단 등 경제력에 따라 무료로 법률지원을 해주는 기관도 있으니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라고 조언을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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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에서 헤어시술관련 계약서 사인 효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계약서에 기재된 서명의 효력은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했고, 이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서 기재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계약서 내용에 따라 분쟁이 해결됩니다.
법률 / 의료
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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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라이팅 같은 심리적압박도 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타인에게 심리적 압받을 줄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형법상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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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자 미납으로 인한 아파트 경매 진행시 대응 방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매를 신청한자에게 취하를 요청해야 하는데, 금융기관이 채권자라면 협의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일부 채무라도 변제를 하거나 확실한 변제계획안을 가지고 협의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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