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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누군가 오토바이를 임의로 옮기다 쓰러드렸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상 재물손괴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손상정도가 경하다면 처벌수위역시 낮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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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겸직제한은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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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직업군인인데 이혼시 퇴직금을 아내가 얼마정도를 가져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의이혼을 한다면 협의이혼 시 정한 비율에 따르고, 재판상 이혼의 경우, 혼인기간이 12년이고 맞벌이를 했다면 기여도가 50%정도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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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입주를 중간에 하면 공과금 계산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부분에 대하여 임대인과의 계약서에서 분명하게 기재를 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 명의로 1월분 공과금이 부담되며, 이 중 14일까지의 공과금은 이전 세입자의 부담이니 임대인과 협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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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사이에 빌려준돈 차용증없이도 받을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연인간의 금전거래의 경우, 이를 차용했다는 점에 대한 사실의 입증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해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연인 간에는 돈을 그냥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금전을 편취할 목적으로 접근하여 돈을 요구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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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담보있는 원룸건물 월세계약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전에 이미 근저당 2건이 설정되어 있었다면 2건에 대하여는 대항할 수 없어 그만큼 보호가능성이 낮아집니다.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임의로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은 포기해야 합니다.보증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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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 출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저작권위반으로 형사고소되거나 민사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2. 저작권법위반입니다.3. 저작권법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법률 / 기업·회사
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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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복도 걸어가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603호 사람이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그 앞을 지나가고 있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음에도 부주의하게 문을 열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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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란도 3열 탈거 불법 입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인원형식상 7인승을 5인승으로 불법구조변경한 것으로, 범칙금 또는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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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 임시계약 개인사정으로 파기해도 계약금 전액 돌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안됩니다. 계약금지급 후 임의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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